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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사례

1. 소득 축소 신고
 A씨는 실제로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득을 축소 신고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맞췄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장려금을 수령했지만, 국세청의 소득 확인 과정에서 부정이 발각되어 장려금을 환수당했습니다.
 장려금 환수와 함께 벌금형 처벌.

2. 위장 이혼
B씨는 맞벌이 부부였으나,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같이 살면서도 소득을 나누어 신고해 단독 가구로 장려금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후 위장 이혼 사실이 발각되어 장려금을 환수당하고 법적 처벌을 받음.

3. 재산 축소 신고
C씨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재산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본인의 일부 재산을 허위로 축소 신고했습니다. 예금, 부동산 등을 숨겨 실제 자격이 없음에도 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세무조사 중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 및 처벌을 받음.
4. 허위 근로자 등록
D씨는 자영업자로 소득이 없었지만, 친구의 사업체에 허위로 근로자로 등록해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꾸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근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 자료로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허위 신고가 발각되어 장려금 환수 및 처벌.

5. 가족 구성원 소득 은폐
E씨는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소득만 신고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자녀의 소득을 은폐해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득 누락이 적발되어 장려금 환수 및 추가 벌금 부과.

6. 허위 자녀 양육 정보 기재
F씨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것으로 허위 신고해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신청했습니다. 국세청의 실사 과정에서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어 장려금 환수와 함께 처벌.
7. 소득 기준 초과 후 미신고
G씨는 처음 장려금을 받을 때는 소득 기준에 맞았지만, 그 후 소득이 증가해 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소득 증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소득 증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전에 받은 장려금이 모두 환수됨.

8. 가짜 사업자 등록
H씨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사업체를 만들고 자신을 고용자로 등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을 꾸며 장려금을 수령했습니다.
국세청 조사에서 허위 사업체 등록이 밝혀져 장려금 환수 및 벌금형.

9. 위장 전입
I씨는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척 집으로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구 형태를 조작해 단독 가구로 인정받아 부당하게 장려금을 수령했습니다.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나 장려금 환수 및 처벌.